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약 이행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 곧 확정 나는 순간 곧바로 지급이 시작되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는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수준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존 1차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무려 1400만 원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및 1000만 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보

손실보전금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역시 하한액 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정률도 100프로 인상되면서 2/4분기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서 발생한 손실보상분을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제도 규모는 총 1.5조 원이며 이로써 두 제도를 합치면 총 24.5조 원의 금액이 사용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방법

 

 소상공인 지급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만약 여행 업종에 속한다면 700만 원이 최소 지급액입니다. 기존 320만 개 업체에서 370만 개로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주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매출이 40프로 이상 감소한 여행이나 외식 업종 등 총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매출 2억 원 미만 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지원 대상이지만 업종이 여행이나 숙박 등 상향 지원 업종이면 최소 700만 원에서 지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프로 이상이면 700만 원을 받는데 만약 상향 지원 업종이면 8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 4억 이상이며 감소율 60프로 이상이면 800만 원을 받고 역시 상향 지원 업종이면 200만 원을 얹은 손실보전금 1000만 원 지급받습니다.

 즉 대부분 사업주는 매출이 2억 원 이하일 것이라 600만 원이나 7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 천만 원 모두 받는 사람은 우선 4억 이상 매출에 상향 지원 업종이며 감소율이 60프로는 되셔야 합니다.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매출 감소율 등의 정보는 국세청의 데이터를 통해 정해지기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면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같은 경우 26일 또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3일 안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정리된 자료를 통해 별도의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 없으며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을 통과할 경우 1개월 이내 신청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기존에 데이터를 토대로 별 다른 신청 절차 없이 2개월 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모두 기존 국세청에 저장된 데이터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게 사전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 나면 곧바로 다른 자료를 첨부할 필요 없이 신청하기만 하면 3일 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전 문자가 정부로부터 발송되며 기존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사이트를 그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로 개편돼서 이용된다고 하니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이번에 좋아진 것은 매출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명은 물론 매출이 10억 이상 30억 미만이라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중기업 역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서 50만 명이 추가된 총 370만 명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기간 매출 감소가 확실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