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지원 대상 지급 시기

 드디어 이번 달 새 정부가 취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약계층과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본 사람들께 다양한 지원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공약으로 현재 추가로 집행되고 있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기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이루어지며 차등지급을 통해 총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서 과연 예산규모가 감당이 될지 혹시 무산되지 않을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윤석열 신정부는 뚝심 있게 기존 공약을 실천한다는 뜻을 5월 11일 밝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고 심한 사업주는 1000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같은 경우 일단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포함해서 매출이 10억~30억 사이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마다 종사하는 관련 업종의 매출 감소율과 실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인지 살피고 조건에 해당되면 기본적으로 60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때 매출 감소율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등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매출 규모 역시 2019~2021년 사이 가장 매출이 많았던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신청 기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청기간 너무 궁금하시죠? 아직 완전히 관련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서 힘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언제 지급되고 신청은 또 언제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도 조만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신청 기간이 정해질 예정이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곧바로 공약이행에 나서기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저것 다 합치면 무려 50조 원 규모로 공약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자금입니다.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추경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공약부터 이행한다는데 국회에서도 이번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번 달 5월 중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청을 받고 또 곧바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빨리빨리를 밀고 있는데 추경이 통과하면 그다음 날에 바로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낼 예정이며 추경 통과 3일 차부터 시작해서 기존 방역지원금 수령자들 모두에게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신청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 7일 차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이것만으로 그동안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모든 손해들을 만회하긴 힘들겠지만 추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나 금융 지원은 물론 기존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분들도 지원방안을 고민 중이라니 힘내시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금액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이번 손실보전금의 긍정적인 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과 규모 모두 더욱 확대해서 1차 추경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320만 명과 비교해서 16프로 이상 더 많은 무려 370만 명의 사업주들이 폭넓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숫자로는 50만 명 더 많아진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매출 규모와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의 감소율을 수치화해서 등급을 매기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특히 사업자 중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매우 심각한 업종과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으로 매출이 60프로 이상 감소하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사업자의 경우 신청을 받아 관련 피해규모를 책정한 후 손실보전금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금

 

 이런 상황에서 혼자 울고 계신 기존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하신 소상공인 분들이 있죠. 현재 폐업 중 소상공인은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적지만 방역조치 강화 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외 지원금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그 대상이며 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긴급 생활지원금 역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되며 교육급여를 받거나 한부모나 차상위 계층은 75만 원이 지급됩니다.